함열출장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주요성과
□	2017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0		1	3	4	2
현 원	11		1	3	3	3	1			휴직1
증 감	1		-	-	△1	1	1

□ 사 무 분 장

	◦	건 축	:	예산편성 및 집행, 어디서나(민원24), 개발 부담금 부과,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기타건축물관련 민원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	지 적	: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공공용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 지목별 현황                                       (단위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20	85	47	7	44
지 번 수	139,393	26,646	41,169	13,337	16,554	41,687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623	3	79	3,541

◦ 건 축 물 대 장                               (단위 : 건)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5,205	17,261	1,831	16,113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 열 출 장 소				120,820	82,456	38,364	68.24
	주민행정편의도모			98,424	63,024	35,400	64.03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98,424	63,024	35,400	64.03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44,716	32,022	12,694	71.61
			함열출장소 시설유지관리	12,448	8,568	3,880	68.83
			지적재조사사업	41,260	22,434	18,826	54.37
	행정운영경비			22,396	19,432	2,964	86.77
		기본경비		22,396	19,432	2,964	86.77
			기본경비	22,396	19,432	2,964	86.77

2017 주요성과

□ 성    과

◦ 공정 ․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연중

▸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 상담 운영 지원                    :     연중

▸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    455건

▸ 건축물대장 생성, 정정, 말소                             :    246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154건

▸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    7,871건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및 검인 : 564건

- 지적공부 발급 : 7,307건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2,399필지)                 :   83,965천원혜택

▸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정리자료 DB구축 완료     :        4,945장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1,429필지

▸ 오동정 소하천 정비공사 정리 완료                 :        85필지

▸ 호암6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필지 정리 완료    :       374필지

2017 주요업무결산

		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 지적공부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등록 지적기준점 관리개선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 상담 운영지원

1		건 축 업 무 추 진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북부권 8개 읍․면에 대한

▸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 처리(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 건축물대장 생성, 발급, 불법 건축물 단속 등

▸ 개발부담금 부과 및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추 진 실 적

◦ 건축관련 민원처리

(단위 : 건)

합계	건축허가	건축 신고	관계자 변 경	허가(신고)사항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허가	신고	허가	신고	허가	신고	생성,말소,발급
2,402	42	97	22	22	53	37	76	34	72	1,947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 154건

◦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2017년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본청·사업소) : 1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한 책방”운영 : 2017. 2월~(300권)

□ 마무리 대책

◦ 건축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지속제공

◦ 친절하고 적법한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만족도 제고

2		지 적 업 무 추 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공공용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부동산 민원서류발급,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 추 진 실 적

◦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	258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2,656필

◦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D/B 구축	4,945장

◦ 낭산용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공부정리	287필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3,623점

◦ 지적측량 성과검사	1,429필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2,399필

◦ 토지 실거래 업무추진 및 민원 발급	7,871건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15,048필

□ 마무리 대책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2017. 10 ~ 12월

◦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소유권 정리	2017. 10 ~ 12월

3		지적공부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등록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대상 : 공공용지(약 14,490필지)중 4도곽 이상 필지 및 면적오류 토지

◦ 사 업 비 : 7,968천원

▸4도곽 이상 필지                                    (단위 : 필)

계	도 로	구 거	하 천	비 고
354	187	142	25

□ 추 진 실 적

◦ 공공용지 도곽별 분할 추진계획 수립	2017. 1월

◦ 토지분할 및 오류정정 토지 측량의뢰(한국국토정보공사)	2017. 1월

◦ 지적분할 측량성과 검사 및 성과 발급	2017. 5월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5번지 등 120필지

- 분할전 :  27필지(도로 10필지, 구거 17필지)

- 분할후 : 120필지(도로 51필지, 구거 69필지)

◦ 국공유지 관리부서 협의 및 분할 지적공부정리(80필지)	2017. 5월

◦ 오류정정 토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정리	2017. 9월

▸오류정정 : 327필지

□ 마무리 대책

◦ 분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40필지)	2017. 10월

4		지적기준점 관리 개선

□ 사 업 개 요

◦ 목    적 : 지적측량 기준점을 익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행정기관을 방문 하지 않더라도 지적측량 기준점 위치확인 가능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 사업기간 : 2017. 2 ~ 12월

◦ 관리기준점 : 3,623점

◦ 사업내용

▸ 개선 전 : 민원인이 필요한 기준점 위치를 알고자 하는 경우 지적부서 방문하여 기준점 정보를 열람・발급 받은 후 위치 확인

▸ 개선 후 : 우리시 홈페이지(｢부동산｣코너)에 □지적측량기준점 확인” 메뉴  생성 및 지적측량기준점 상세정보(토지소재지, 도근점종류    등) 게시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개선 추진계획 수립	2017. 2월

◦ 홈페이지 관련 부서 협의(교육정보과)	2017. 2월

◦ 홈페이지에 기준점 게시 및 전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링크운영 ‐	2017. 3월

□ 마무리 대책

◦ 신설, 재설치, 망실 기준점 등 변동 기준점 자료 업데이트	2017. 10 ~ 12월

5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

□ 사 업 개 요

◦ 목   적 : 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영등1동)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북부권 지역 주민들은 법률복지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와 연계하여 북부권 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지원

◦ 기간/장소 : 2017. 3월 ~ (연중) / 함열출장소 2층 회의실

◦ 사 업 비 : 비예산(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 협의)

◦ 대    상 : 북부권 8개 읍·면 주민

◦ 운영방법 : 월 2회(둘째, 넷째주 금요일 14:00~18:00)

◦ 운영/협력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산출장소/함열출장소

◦ 상담내용 : 민사·가사·형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행정심판·소송사건 등

□ 추 진 실 적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협의	2017. 2월

◦ 제도 안내 및 홍보	2017. 2월

◦ 북부권 8개 읍·면장 제도 안내	2017. 2월

◦ 무료법률상담 개시	2017. 3월

※ 상담실적 : 무료상담 15회 법률구조 38명, 변호사 무료소송대리 1건

□ 마무리 대책

◦ 북부권 지역의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지원 : 2017. 10 ~ 12월